2018. 11. 07(수)

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정 선

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8. 10. 24. 익산시장 상하수도사업단장
의안 번호	1968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지하수 관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 절차를 일반법인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관련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중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｢질서위반행위규제법｣에 따르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함

- 과태료처분의 사전통비 및 의견 제출 (안 제21조)

-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(안 제23조)

- 과태료의 강제징수 (안 제24조)

- 과태료의 수납부 비치‧관리 (안 제25조)

- 준용규정 (안 제26조)

나. 「지하수법」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 영 제44조 별표7의 기준을 따르고, 부과․징수 등에 대하여는  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르도록 변경함. (안 제22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▸본 조례는 「지하수법」 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년 조례 제1379호로 제정되어 운영중에 있는 조례로

▸지하수 과태료 부과·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이 정하는 절차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 있다고 판단됨.

2.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

▸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중 과태료에 관한 사항인 안 제21조, 안 제23조 부터 안 제26조까지를 삭제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고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에 따라 처리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

▸상위 법령인 지하수법등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절차는 과태료에 대한 일반법령인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에 따라 처리하게 되어 있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관련조항의 삭제 및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됨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질서위반행위”란 법률(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    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
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  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.

이상으로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